'벌떼 입찰' 의심업체에 보증금 부과…무분별 입찰 차단
정부가 '벌떼 입찰'로 의심되는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기업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벌떼 입찰은 하나의 업체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 또는 관계사 등을 동원해 동일 입찰에 대거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벌떼처럼 여러 업체가 한꺼번에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표현이다.
조달청은 내달 16일부터 '물품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8월부터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시범적으로 입찰보증금을 부과했다. 이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는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줄었고, 평균 낙찰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
입찰보증금 부과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줄이는 데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그간에는 낙찰 의사가 없는 업체 다수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실제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을 포기하면서 최종 낙찰 순위가 뒤로 밀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입찰보증금을 시범적으로 부과했을 땐 입찰 참여 업체가 큰 폭으로 줄고, 평균 낙찰 순위가 낮아지는 등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에 조달청은 내달부터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한 의심 업체를 선별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의심업체는 업체등록정보와 계약정보 등을 활용해 선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기타공급품명'을 500개를 초과해 등록한 업체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확인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입찰에서 낙찰심사를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두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를 내년 1월부터 기존 5회에서 2회로 조정하고,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업체 등록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상시 관리한다는 게 조달청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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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은 "근절 대책은 문제(벌떼 입찰)가 발생한 후에 제재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등이 공공조달시장에 애초부터 발을 들이지 못하게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며 "조달청은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한 입찰로 공공계약 질서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조달 생태계가 시장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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