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범철 "軍, 밀리는 모습 보이면 안 돼. 원칙 대응해야"[시사쇼]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
"北, 지뢰도발 우리 대응 무력화 의도"
"대남 확성기, 일단 엄포 가능성 커"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 출연 :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10월22일)

※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이례적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대남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과 대응책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신 위원님,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사가 강한 것 같아요. 지뢰도발로 인해서 자신들이 수세에 몰리지 않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조치를 계속 시사하면서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대응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소종섭 :김정은 위원장은 안 나서고 김여정 부장이 전면에서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 상황인데 나름 전략적인 판단에서 역할을 나눴다고 봐야 할까요?

신범철 : 일관성이 있고 또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일관성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대남 메시지를 김여정 부장이 내고 있고 동시에 거친 표현은 김여정 부장이 전담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약간 이례적인 측면도 존재하는데 김여정 부장이 우리는 군사분계선이죠. 그들이 국경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을 직접 시찰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에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고 오직 최고 지도자만이 군부를 단독 시찰해 왔는데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김여정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거든요.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김여정 부장이 북한 정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폭이 넓어졌다는 이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종섭 : 김여정 부장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국경선까지 내려와서 시찰하는 이런 건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신범철 :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김주애가 후계자일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우기는 북한 측에서도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 위원장 곁에 있는 김여정 부장이 전면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부장이 20일 인민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소종섭 : 그렇군요. 김여정 부장이 특히 김병주 의원, 청와대 국방정책 특보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 송사리 같은 자" 뭐 이러면서 엄청 비난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 김여정 입장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SNS에 김여정의 이름을 언급했죠. 아마 그것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 먼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특별히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지금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국회의원이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언급은 안 했겠지만,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직접 대응했다고 평가합니다.

소종섭 : 그렇군요. 북한이 10월 중에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동할까요?

신범철 : 저는 일단 엄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확성기를 가동해서 북한이 얻는 득보다 실이 클 거거든요. 군사분계선 인근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대응 조치를 하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진실 이런 것들이 방송으로 전달이 될 텐데 북한으로서는 뭐 우리 군인들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보다는 피해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메시지는 한국 정부에 확성기 가동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보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장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우리가 대응 경고 사격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측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했던 확성기를 가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의 파장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오더라도 다 정화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진실을 전달할 때 북측에서 받는 피해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확성기 문제는 북측에서 먼저 엄포를 놓고 한국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데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여정 부장이 22일 대남 확성기가 수일 내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접경지역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 연합뉴스

소종섭 : 국방부는 일단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적절한 대응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 예, 국방부의 입장은 일관된 것 같아요. 도발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다만 정부 입장에서 통일부의 입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조율 과정이 필요하고요. 아무튼 군은 이럴 때 밀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더 높은 수준에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든지 해서 긴장을 완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북측도 긴장이 고조되면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부 차원에서는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그러면서 북측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거 남북 관계의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렇게 비례적 대응, 단호한 조치 계속해서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의로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끌려갈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 충돌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원칙적인 대응,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종섭 : 혹시 우발적인 사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일단 김여정 부장이 새로운 대응 수단 임무 대기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뭔지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장사정포를 인근에 추가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보 당국 차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도 화력 집중도 그러니까 혹시 모를 국지적 충돌에서 밀리지 않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도 함부로 도발 못 합니다. 왜냐하면 도발은요. 도발해서 성공한다고 판단됐을 때 도발하는 것이지 실패한다고 판단하면 도발을 못 하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막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소종섭 :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또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범철 : 사실 저는 (지뢰 폭발 사고) 초기에 우리가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건이 사실은 9월 21일에 발생했잖아요. 그럼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정부는 되도록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특히 11월 18일 APEC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신중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북측과 우발적 충돌을 피하는 선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들, 지뢰 제거 작업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확성기 가동을 한다면 우리도 맞대응해야 하는 거고 이런 조치를 하면서요. APEC 계기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계기에 남북 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미국과 공조해나가야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물밑에서 북측에 필요한 메시지는 일관되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단순히 지뢰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해서 어떤 남북 관계를 북한이 희망하느냐,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우리가 관철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다 활발하게 물밑에서는 교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도발을 예방할 수 있는, 일단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