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
5만5153필지 조사하며
농업인 불이익 최소화 추진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해 합리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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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는 데 있는 만큼, 해당 구역에 속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유예 없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도 유예 없는 처분 명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 전역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건의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농지 5만5153필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4만8657필지의 조사를 마쳤으며,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는 보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가족 공동경작과 농작업 대행, 소규모 영농을 비롯해 맹지·경사지 등 경작 여건이 어려운 농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관행적 임대차 등은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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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 공동경작, 농작업 대행, 소규모 영농, 맹지·경사지 등 영농 여건이 어려운 농지와 고령농·질병 등으로 인한 관행적 임대차 등은 단순히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라며 "농지 조사 과정에서 수렴한 농업인의 의견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지역 농업인의 우려를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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