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의 잠재성장률 반등' 李 "청년 일자리·주택 공급에 재정 집중"

"경제 도약의 역사적 전환점"
"성장 과실 대기업에 집중되면 잠재력 훼손"
비공개 회의서 공공 일자리 확대·적정임금 논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 "우리 경제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 일자리와 내수,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되지 못하면 어렵게 마련한 반등의 기회가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청년 고용과 주택 공급, 소비 활성화에 재정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2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0차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실질성장률 3% 돌파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IMF가 우리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3저 호황이 있던 당시와 달리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나온 전망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의 1%씩 하락했던 잠재성장률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하향하는 잠재성장률을 상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리 쉬운 과제가 아닌 것은 알고 있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우상향이 이뤄지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생산성 등 한 나라의 경제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뜻한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잠재성장률이 반등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성장 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회복이 더딘 부분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 중심의 성장과 내수 부진, 청년 고용 위축이 맞물린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부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융 약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돼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며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성장하고 국민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됐던 기존 상생협력 체계를 플랫폼과 금융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 3대 핵심 사회정책 등 국가적 사업에도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촉진할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처럼 맞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2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와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도 지시했다. 특히 행사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 밀집 행사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

가을철 산불 예방과 노후 교량·도로·건물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며 "소방관과 경찰관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대책도 보다 철저하게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난주 보고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서민금융,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며 지방정부와의 의견 교환 및 협업을 강조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서민에게 다가가는 금융', '국민 주거권 보장' 등 3대 핵심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도 정책 대상과 시기, 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을 주문했다.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과 내용, 전달 방식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살펴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선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공공영역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보편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화두를 던졌다. 아울러 앞서 고용노동부에 지시한 공정수당 도입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확인했다.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대출금리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이 서민들의 생활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서민들에게 살아갈 숨구멍을 틔워주고 최후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그니처 정책'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쉽고, 빠르며 과감해야 한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집행 속도를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