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고양페이 도비 40% 유지…복지 재정 부담 고려해야”

민경선 고양시장, 경기도지사 간담회서
"민생 재정 부담 완화·시군 상생 협력" 강조
지방교부세·철도건설 제도개선 공동 대응 제안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도에 지역화폐 '고양페이' 인센티브의 도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령인구 증가와 필수 복지비 확대로 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경선 고양시장이 지난 21일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민 시장은 지난 21일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민선 9기 협의회 임원단 상견례를 겸한 이날 간담회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협의회 부회장인 민 시장 등 시장·군수 7명이 참석했다.

민 시장은 "고양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 규모가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크고, 필수 복지비의 시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 활성화와 직결된 고양페이 인센티브의 도비 보조율이 낮아지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도비 부담 비율 40%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도비 분담 비율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며 "31개 시·군별 여건에 맞춘 차등적 지원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민 시장은 지방교부세와 철도건설 관련 제도개선에도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과 원인자 부담 철도건설사업 제도개선은 기초지자체 전체의 절박한 과제"라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와 철도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원팀'이 돼 중앙정부와 국회에 한목소리를 내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최근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 중 순직한 부천소방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