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송치…경찰 "안동댐 발언 허위"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 5일과 올해 5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소년원을 다녀와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올해 5월 10일에는 유튜브로 생중계된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해당 발언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5일 성폭행 관련 발언도 별도로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소년원'이라는 표현은 '소년공'을 잘못 말한 것이며, 성폭행 관련 발언은 모스 탄 전 교수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 대통령에게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전 목사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관련 보도 등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별도의 검증 없이 해당 내용을 유포한 점을 들어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목사를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