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앞둔 김건희…대법, 27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

연합뉴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심문이 오는 27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은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발부된 구속영장의 기한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3대 의혹 사건은 지난 4월 28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특검팀이 석방을 막기 위해 별도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이 열린 지 3주 만이다.

전원합의기일은 통상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리지만 필요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거나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심리에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참여했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핵심 쟁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 여사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한 것이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모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김 여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김 여사와 달리 일부 유죄로 나오면서 선고기일을 미뤘다. 이후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7일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여론조사 제공으로 얻은 것이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판단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