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기득권에 막힌 디지털자산법" 질타…코인과세·루센트블록도 도마(종합)

"디지털자산법, 은행 중심으로 가야 하나"지적
"제도도 없는데 코인과세는 무리, 유예해야"
"루센트블록 장외거래소 인가는 상황 따라 검토"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과 루센트블록 사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은행권에 몰아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제도 공백 속 가상자산 과세 강행 문제와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탈락 사태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마차 시대 끝났는데 은행만 고집"…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지적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2 윤동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7월 미국에선 지니어스법이 통과됐고, 지난해 8월엔 홍콩의 법이 통과됐다. 이 급박한 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며 입법과 관련한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2024년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는 분기당 1회,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했는데 지난해 1월 단 한차례 진행했다"며 "이때 지난해 하반기 중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을 마련하겠다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으로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권이 과반 50%+1주 이상 보유)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비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관련해 "신산업 만드는 것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에 대해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만 허용하는 것이 정부 아니냐"며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은 기초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느냐에 있지 은행이 발행하면 안전하고 은행 아닌 데가 발행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바뀐 상황에서 계속 자동차가 위험하다면서 마차 만드는 사람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혁신과 안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안을 만들어놨으니 논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가상자산 과세 유예 촉구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안이 아직 안 나왔다"며 "내년 디지털자산 소득세가 시행된다. 디지털자산이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예됐다"며 "디지털자산만 이렇게 소득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하느냐 하는 불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막바지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과세 폐지나 유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송 의원 질문에는 "가상자산 과세 부분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며 "여러 상황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금융 카르텔' 난타당한 루센트블록 탈락…이억원 "필요시 추가 검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22 윤동주 기자

규제 샌드박스로 4년간 조각투자 사업을 실증한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탈락한 문제를 두고는 여야의 협공이 펼쳐졌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소 중심의 KDX와 넥스트레이드(NXT) 중심의 넥스체인지를 승인했다. 루센트블록은 예비인가 사업자에서 탈락했으며, 예비인가 과정에서 넥스트레이드의 루센트블록 기술 탈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위원장은 루센트블록을 장외거래소 추가 인가를 허용해줄 것이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다"도 답변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2개 사업자가 아직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걸 해보고 여러 상황을 봐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선 민 의원이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에게 질의했다. 민 의원은 "넥스트레이드가 처음에 사업 참여 안 한다며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에게 받은 게 사업 배경 요약본 8페이지, 재무모델 5개년 5페이지, 투자제안서 6페이지"라며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자료를)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전혀 참고한 바가 없다"며 기술 탈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우리 컨소시엄에 뮤직카우라는 큰 조각투자 업체가 있다"며 "인가 과정에서 뮤직카우의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해명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