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응급안전장비 오작동에 소방관 헛걸음…하루 13번꼴

오작동 출동, 전체 출동의 17.6% 달해
3년째 10%대…지적 나왔지만 개선 없어
이소희 "불필요한 출동 부담 더해선 안돼"

응급 안전 장비가 오작동하면서 소방관이 헛걸음한 사례가 올해만 3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당 13번꼴로 잘못 출동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복지위 소속인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의 민감·오작동으로 소방관이 출동한 사례가 올해 1~8월 기준 3279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서비스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한 전체 건수(1만8610건)의 17.6%다.

응금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활동 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 상황을 감지하면 119에 자동 신고하는 제도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한다.

문제 사례는 고장·불량으로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장비가 담배 연기와 수증기, 스프레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발생했다. 해당 사례로 잘못 출동한 비율은 2024년 18.6%(5211건), 2025년 19.0%(4930건)로 올해까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사업의 잦은 민감·오작동 문제와 이로 인한 소방 출동의 부담이 지적된 바 있다"며 "올해도 (소방관이 잘못 출동한 건수가) 여전히 전체 출동의 18%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한 분이 순직했고, 우리 위원회도 지난 20일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며 "소방 재정 문제는 국가가 해결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위 소관 사업에도 소방관의 출동 부담을 가중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 소방관들에게 불필요한 출동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복지부에 신속한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