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김정관 "대통령도 CPTPP 의지 있어…꼭 가입할 것"

22일 국회 산자중기위 종합국감서
"농림어업계와 의견 수렴·소통 조금 더 충실하게 할 것"
"초광역특구법엔 주52시간제 노동 특례 포함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22일 분명히 했다. 2주 전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대통령도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CPTPP에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그는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가운데)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연합뉴스

국감장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영국은 가입 신청 후 발효까지 약 4년이 걸렸다"며 "연내에 가입을 신청하지 말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연내 가신청하지 말라고 한 것은) 농림어업계와 의견 수렴, 소통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 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입 시기를 정하지 않고 충분한 어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마음이 초조하다"면서도 "올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서 우리 농민들, 어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국내 원전 건설·운영 등 원전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외 원전 수출 관련 업무는 산업부가 맡도록 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조직 개편이 너무 성급하게 잘못 이뤄졌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존 반대 입장에) 변함은 없지만 이렇게 (개편)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의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 들지만 해외 수출을 저희가 하기로 돼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