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쇄신 과제 16개 중 완료 3개뿐…광주경찰 국감서 '뭇매'

여야의원들 "'피의자 봐주기' 쇄신해야"
핵심 증인 불출석 등 80분 만에 끝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과 증거인멸 행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22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양영우 광주경찰청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핵심 증인인 당시 수사팀장이 불출석한 데다 지휘 책임자마저 자리를 옮겨 감사가 1시간 20분 만에 끝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의 최대 쟁점은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관 부친을 둔 피의자 봐주기'와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검찰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광주경찰의 과오 탓에 물거품이 될 뻔했다"며 "장윤기 사건은 경찰판 '관계성 범죄'로, 여러분 모두가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조직의 명예를 지키려다 오히려 불명예를 썼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게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초기 대응 실패와 증거인멸 과정에 대한 성토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은 경고 메시지만 보내고 방치해 스무 살도 안 된 학생이 참변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수사팀장은 차량 수색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범행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법정에서 '못 본 것으로 하자'고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인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경찰청이 내놓은 쇄신책이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윤기 사건 이후 광주경찰이 내놓은 16개 개선 과제 중 완료된 것은 중요 사건 지휘체계 정비,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 처리 개선, 언론 대응 강화 등 고작 3개에 불과하다"며 "정작 핵심인 수사기밀 유출 방지와 중요 사건 법률 검토 지원 강화 등은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양영우 광주경찰청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 초동수사부터 완결성을 확보하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총책임자였던 김영근 전 청장은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이동해 답변석에 앉지 않았고, 지난달 부임한 신임 양 청장에게 원론적인 사후 대책을 묻는 데 그쳤다.

여기에 증거인멸 교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핵심 증인 전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 모 경감마저 재판 진행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사건 당시 지휘·보고 체계의 왜곡 과정과 윗선의 개입 여부 등 핵심 의혹은 전혀 파헤치지 못한 채, 보충 질의조차 없이 80여 분 만에 국감이 서둘러 막을 내렸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단 협의를 거쳐 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