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8개월·법정 구속
채용 영향력 과시하며 범행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시 정)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4급 보좌관이 인턴 비서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연합뉴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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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5월부터 김 의원 의원실에서 4급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11시35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은 의원실 인턴 비서관인 여성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불러내 함께 식사한 뒤 B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당 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평소 김 의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B씨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과시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대통령 선거를 앞뒀으니 지역구로 내려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B씨를 불러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고용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B씨 의사에 반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방법, 피해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사직한 직후 4급 보좌관직을 자발적으로 사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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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준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준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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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 의원실 출신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함께 일하는 직원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 매우 크다.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적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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