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폐석산 대집행비…위탁업체 '소급입법' 주장

방치된 폐기물이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행정청이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폐기물 배출자 등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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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2일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업체 등이 폐기물관리법 49조 2항 3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22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산조회·가압류 등 징수권 보전 조치를 규정한 같은 조 3항에 대한 청구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49조 2항 3호는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조치를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하고, 비용은 명령 대상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1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그전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대집행할 수 있었다.

청구인들은 2011년 2월께부터 2015년 9월께까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나온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처리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A사에 맡겼다. A사는 이를 성토재로 만들어 익산시의 한 폐석산에 매립했고,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익산시장은 2021년 5월께부터 7월께까지 이 조항을 근거로 폐기물 이적처리와 복개공사 등 대집행을 한 뒤 같은 해 7월26일 청구인들에게 비용 납부를 명령했다. 청구인들은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2015년 9월 이전에 끝난 위탁 행위에 2019년 신설 조항을 적용해 비용을 물리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어기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폐기물이 이 사건 긴급조항 시행 전에 처리되었더라도 그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방치되거나 매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는 종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


개정 전 법에 대한 신뢰보호 문제는 따로 따졌다. 그러면서 이 조항이 "조치명령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것에 그칠 뿐, 대집행의 범위나 비용을 가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치명령이 먼저 내려질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도 "언제나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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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을 신속히 제거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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