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우의 프레임 너머]프랑스의 오늘,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으려면…
佛 국가부채 GDP 대비 약 120%
재정 악화에 교육 현장까지 흔들
韓 초·중·고 무상급식·공짜교복…
'권리가 된 지출' 줄이기 어려워
국내 주식 비중 늘린 국민연금
호황 견제 대신 상승장 탑승 선택
시장 급변하자 조절 기능 상실
재정준칙 법제화 미룬 우리나라
올해 국가 부채 GDP 대비 50% 넘어
반도체 호황에 안도하는 대신
다시 '원칙'을 생각해야 할 때
프랑스가 최근 어렵다. 국내총생산(GDP)은 3조1700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가 부채는 GDP 대비 약 120%를 바라보고 있다. 올해 이자 부담만 100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정부 순수입의 19%에 해당한다.
이로 비롯된 소요 사태는 나라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 교사 부족으로 인한 수업 부실, 건물 누수에 고장 난 화장실, 쥐와 바퀴벌레가 나오는 교육 환경. 모두 사태의 진원지인 생텍쥐페리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현실이다. 교사들이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고, 학생들이 동참했다. 이 시위는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됐다.
지난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항의 시위에 슬로건을 들고 참가한 학생들. 이들은 최근 프랑스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물가와 재정 및 공공서비스 악화에 불만을 표출하고 대학 등록금 인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연일 펼치고 있다. AP연합뉴스
가정이든, 국가든 재정은 늘 어려운 과제다. 가진 만큼만 쓸 수 있고 넘치다 보면 탈이 난다. 빚도 자산이란 회계 분류에 익숙하다 보면 남의 돈이 내 것인 양 착각에 빠지는 것도 금방이다. 그렇게 허리띠 풀린 고삐를 다시 조이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재정 다이어트는 극도로 어렵다. 어느새 권리가 돼 버린 지출을 줄여보자고 말할 정치인이 과연 있을까.
무상급식은 좋은 본보기다. 도시락은 40대 이후의 세대들이나 기억하는 추억거리가 된 지 오래다. 2021년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이 100% 실현됐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해 직을 건 지 10년 만의 일이다. 올해 이뤄지고 있는 무상급식은 이제 학부모들에게는 '디폴트'다. 당연시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다시 도시락의 시대로 회귀하기는 꿈도 꾸기 어렵다. 정부 예산도 2011년 309조원에서 올해 727조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재정 부자가 된 만큼 더 누리게 된 것이다. 행복하고 좋은 일임은 틀림없다. 그동안 교복도 무상이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상급식도, 공짜 교복도 권리라고 할 순 없다.
조금 사정은 다르지만, 국민연금 얘기도 있다. 지난 5월 당초 14.9%였던 국내 주식 비중을 20.8%로 늘렸다. 원래는 지난해 말까지 15% 내외로 줄이려던 계획을 수정한 것이었다. 주식 시장 호황으로 국내 주식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자 연금 비중을 줄여 국내 주식의 이상 호황을 견제하는 대신 상승장의 열기를 지속시키는 선택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전략적 투자분까지 합해 최대 23.8%까지 늘어난 투자 비중은 시장이 급변하며 곧 부담이 됐다. 불과 2개월 후, 7월부터 폭락하는 주식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조절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계획대로 비중을 줄였어야 할 시기에 그렇지 못한 결과다.
이들은 모두 재정 운용의 원칙을 되짚어 봐야 함을 시사한다. 이 원칙은 풍부할 때나, 부족할 때나 언제나 필요하다. 불확실한 바다를 건너는 선원에게 중요한 것은 재미있고 스릴 있는 항해가 아니라 잔잔할 때나 태풍이 불 때나 최대한 예측 가능한 항해를 하는 거다. 더구나 재정이란 국가 운용의 전부다.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관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가 어느 순간부터 부채 비율 관리에 실패했고, 국민연금은 호황에 취해 오래전부터 계획된 국내 주식 비중 기준을 바꿔버렸다.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2조3000억달러에 이르러 세계 1위에 해당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한 수익으로 조성된 이 기금의 원칙은 단순하지만 명료하다.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과 '시장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국내 투자는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치 영역으로부터 철저한 분리'다. 재정·통화 정책으로부터도 역시 독립성이 보장된다. 모든 투자와 의결권 행사 내역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노르웨이에 있어 국부펀드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것인 셈이다.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지점들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연금 운용이 정치로부터도, 재정·통화 정책 등으로부터도 독립되지 못하는 구도다. 회의 개최 후 1년이 원칙적 공개 시점이지만 예외적으로 4년 후로 조정할 수 있다. 지난 5월의 의사 결정은 민감성을 이유로 4년 후인 2030년 공개된다. 투명성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연금 운용이 정치와 시류에 영향을 받으면 원칙은 훼손된다. 그만큼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재정 준칙은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 한도를 제도적으로 정하고 어떤 상황에도 이를 견지하려 노력하는 장치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재정 준칙은 GDP 대비 60%, 재정 적자 3% 이하다. 프랑스는 120%, 6%에 육박한다. 지키라고 돼 있는 재정 준칙에서 너무 멀리 와 버렸다. 노령연금을 비롯해 각종 필수 지출을 줄이려 했으나 줄이지 못했다. 그렇게 재정준칙에서 멀어진 만큼 재정 다이어트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게 지금 프랑스 소요의 근본 원인이 됐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소위에서는 미래대응기금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다. 올해 기준 부채는 GDP의 50%를 살짝 넘었고, 4%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수치로만 보면 아직 괜찮다 할 수 있지만 착시 효과가 있다. 1200조원에 이르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GDP의 80%를 훌쩍 넘는다. 향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급격한 고령화까지 더해 보면 갑자기 걱정이 생긴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준칙 관리가 필요하다는 적신호는 이미 오래됐고 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여야 간 논쟁으로 인해 국회의 답은 없었다.
요즘은 더 큰 걱정도 생겼다. 국가재정법은 재정 흑자 시 운용 원칙을 정하고 있다. 지방교부금 중 미교부액을 정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국가 부채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 추가경정재원과 다음 연도 세입으로의 이입은 그다음 순서다. 올해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5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이어 또 한 번의 원칙 위반을 시도하고 있다.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란 국부펀드 운용 원칙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철저히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프랑스가 유로존 재정 준칙을 넘어선 것은 2002년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로 보면 재정 운용의 명백한 실패다. 혁신의 실패이기도 하다.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혁명을 지나는 동안 혁신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늘어나는 재정, 줄어드는 세수, 쇠퇴하는 혁신 중 어느 하나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두 핑계일 뿐이다. 유능한 선장은 거친 파도를 탓하지 않는다. 위기에 미리미리 대응하며 현재를 경계한다.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 그래도 경쟁국보다는 낮다는 부채와 재정 적자를 보며 안도해서는 안 된다. 파도의 높이는 언제나 예상치 못하게 새로워진다. 이것이 프랑스 소요를 보며 다시 원칙을 생각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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