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40년 만에 반등…李 "청년·중소기업으로 온기 확산돼야"

임철영 기자

입력 2026.10.22 15:34

李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청년 일자리·주택 공급·내수 활성화에 재정 집중"
"대기업에 성장 과실 집중되면 잠재력 훼손"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 "우리 경제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 성장의 온기가 청년 일자리와 내수,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되지 못하면 어렵게 마련한 성장의 기회가 무산될 수 있다면서 청년 고용·주택 공급·소비 활성화에 재정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2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실질성장률 3% 돌파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IMF가 우리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3저 호황이 있던 당시와 달리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나온 전망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의 1%씩 하락했던 잠재성장률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하향하는 잠재성장률을 상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리 쉬운 과제가 아닌 것은 알고 있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우상향이 이뤄지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생산성 등 한 나라의 경제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뜻한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잠재성장률이 반등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성장 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회복이 더딘 부분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과 내수 부진, 청년 고용 위축이 맞물린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부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융 약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돼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며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성장하고 국민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됐던 기존 상생협력 체계를 플랫폼과 금융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3대 핵심 사회정책 등 국가적 사업에도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촉진할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