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이억원 "가계부채 너무 높아…대출로 수요 억제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초래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2 윤동주 기자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 질의에 "대출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좀 억제하는 것"이라며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서울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대출 한도 규제가 현금 부자에게만 주택 구입 기회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집값을 고려하면 6억원 대출만으로는 주택 구입이 어렵다며, 거래를 늘리고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면 금융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대통령의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라는 표현도 거론하며 시장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집값이 급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져 가계부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적정한 담보가치를 유지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미시건전성 측면에서는 그만큼 대출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출이 모여 전체 부채 규모가 커지는 거시건전성 측면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시중에 돌고 있는 대출 금지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관련 소문을 접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