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野 "산업부-기후부 분리, 너무 성급"…김정관 "원전, 해외·국내 나눠져 비효율도"

22일 국회 산자중기위 종합국감서
산업장관 "정부조직 개편 반대 입장은 변함없지만 잘 운영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뉘어 있다 보니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된 데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정부에서 이뤄진 에너지·자원 정책을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눈 것을 두고 "정부 조직 개편이 너무 성급하게 잘못 이뤄졌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원전 건설·운영 등 원전 정책은 기후부가, 해외 원전 수출 관련 업무는 산업부가 맡고 있다. 앞서 김 장관은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기존 반대 입장에) 변함은 없지만 이렇게 (개편)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의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 들지만 해외 수출을 저희가 하기로 돼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며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