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형일 "국민연금 단기 시장 등락 아닌 장기 수익률로 평가해야"(종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 상향 조정과 관련해 "단기적인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면서 국민연금의 투자 위험이 커졌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시장 상황과 기금 운용 원칙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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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국내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 탓에 기존 자산 배분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25년 하반기 이후 국내 주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올해 1월에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유예했다"며 "5월쯤 돼서는 리밸런싱 유예를 끝내기로 가닥을 잡고 7월1일부터 정상화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손질하지 않았다면 리밸런싱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에 대규모 매도가 쏟아졌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부총리는 "목표 비중을 올리지 않았다면 목표치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미 국내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대로 갈 경우 매도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 부총리가 재정경제부 제1차관 재직 당시 다른 회의에는 불참하다가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을 논의한 기금운용위원회에만 선별적으로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매년 5월에는 중장기 목표 비중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게 돼 있다"며 "매년 그 시기에는 1차관이 참석해 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해당 회의록을 4년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파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비공개 결정을 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코스피 하락으로 석 달 만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182조원 증발했다는 주장도 화두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6월 말 코스피 8000대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떨어진 것을 가지고 마치 182조원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한다면 매일 떨어질 때마다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생기는데 그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 운용 성과를 단기 시장 등락을 갖고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가액 차이로 시점마다 변동하는 것보단 국내나 해외, 주식과 채권 등 전체 자산의 장기 운용 수익률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