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출연연 기술지원 24% 늘었는데…혜택받은 중소기업은 26% 줄어

2023~2025년 지원 건수 1만1704건→1만4577건, 기업 수는 감소
5개 출연연, 전체 예산 증가에도 지역조직 예산은 삭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지역조직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건수가 최근 3년간 24.5% 증가했지만, 지원받은 기업 수 합계는 오히려 2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출연연은 전체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지역조직 예산은 줄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생성 이미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지역조직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건수는 2023년 1만1704건에서 지난해 1만4577건으로 24.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원 기업 수 합계는 2409개에서 1786개로 25.9% 감소했다.

연도별 기술지원 건수는 2023년 1만1704건, 2024년 1만3620건, 2025년 1만457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원 기업 수 합계는 같은 기간 2409개, 2230개, 1786개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지역조직 구성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50개 조직을 비교한 결과도 비슷했다. 기술지원 건수는 1만1521건에서 1만3963건으로 21.2% 증가했지만, 지원 기업 수 합계는 2359개에서 1699개로 28.0% 감소했다. 기술지원 활동은 확대됐지만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는 오히려 좁아진 셈이다.

출연연 전체 예산과 지역조직 예산이 엇갈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역조직을 보유한 19개 출연연 가운데 5개 기관은 올해 전체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지역조직 예산은 감소했다.

질의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의원실 제공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전체 예산이 2343억원에서 2453억원으로 4.7% 늘었지만 지역조직 예산은 678억원에서 597억원으로 11.9% 줄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전체 예산이 42.8% 증가한 반면 지역조직 예산은 3.3% 감소했다. 한국기계연구원 역시 전체 예산은 8.7% 늘었지만 지역조직 예산은 7.3% 줄었다.

다만 19개 출연연의 지역조직 예산 총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지원 건수 증가 역시 동일 기업에 대한 반복 지원이나 지원 내용의 심화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어 지원 실적과 사업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기술지원 건수는 늘어나는데 혜택을 받는 기업 수는 줄고 있다"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식과 출연연 본원·지역조직 간 예산 배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