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우주 신산업 육성한다면서…R&D 성과는 특허·시제품 중심 평가

우주청 일부 사업, 기술이전·후속투자 등 사업화 지표 미흡
한준호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 성과관리 강화해야"

정부가 우주탐사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는 특허와 시제품 제작 등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가 실제 민간 기술이전과 투자, 사업화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항공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은 특허와 시제품 제작 건수를,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실증사업'은 개발목표 대비 진척률과 특허출원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위성. 우주청 제공

두 사업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를 민간 기술이전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성과지표에는 실제 기술이전이나 후속 투자유치, 창업 등 산업화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우주청의 다른 R&D 사업에서는 기술 활용과 사업화 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은 핵심기술 국산화율과 기술성숙도 외에 개발기술 활용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활용률 실적은 18.8%였으며 올해 목표는 50%다. 2030년 사업 종료 이후에도 2035년까지 5년간 기술 활용과 사업화, 후속 수요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에서 개발한 항법위성용 코드·메시지 생성기는 지난해 12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위성 탑재용 비행모델 납품 계약으로 연결됐다. 스페이스이노베이션사업에서는 연구성과를 활용해 약 40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위성영상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질의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의원실 제공

우주산업은 기술개발과 우주환경 실증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 특허와 시제품 제작 등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면 기술성숙도에 따라 민간 이전과 후속 수요, 투자유치 등 산업화 성과까지 단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우주산업은 초기 기술개발의 난도가 높고 민간기업이 모든 연구개발을 주도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대학과 출연연을 중심으로 공공연구 성과를 확보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허와 시제품 제작을 넘어 실제 기술이전과 후속 수요, 창업과 투자 유치 등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이 이미 다른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 활용 및 사후 성과관리 체계를 참고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