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졸속 농지조사' 비판에 반박한 송미령 "농업인 투기꾼이라 한 적 없어"

22일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서
야,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 준비 부족을 집중 질타
송 "농지조사 당초 취지를 왜곡해서 안 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투기꾼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농지 전수조사가 졸속 추진돼 농촌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22일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및 소관 공공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장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오히려 저희가 투기하고 갈라내서 바로잡을 것"이라며 "지금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잘못된 농촌 현실 인식과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이 결합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준비 부족과 관련해 "제 불찰"이라고 답한 점을 거론하며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전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 장관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농지조사에 애초 당초 취지부터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송 장관은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치유 가능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치유 가능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없다, 맞는가"라고 묻자 송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정부의 농림 분야 항공 무인기(드론) 운용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조사해 보니 농림 분야에서 사용 중인 드론만 5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올해부터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R&D)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농식품부 국감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쓰인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의 보안 우려를 제기했고, 송 장관은 활용 방식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혹시 모를 우려에 대비해 중국산 드론 촬영 일시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