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은행권과 저축은행·상호금융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권별 영업모델과 역할을 점검하고 경영관리가 미흡한 곳에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권 간 불균형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구조적인 부분까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상호금융 합산 대비 은행권의 총자산 규모는 2023년 말 3.8배에서 올해 6월 말 4.3배로 확대됐다. 지난해 9월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지만 최근 1년간 저축은행·상호금융 수신은 29조5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은행 수신은 166조8000억원 늘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자금 운용처가 줄면서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적극적으로 수신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업권 간 경쟁 여건에 불균형이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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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자금력이 풍부한 은행이 우량 대출자산을 선점하면서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담보가치나 신용도가 낮은 대출을 취급하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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