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李대통령 공소취소 '공'자도 꺼낸 적 없어…정치검사 아냐”[2026국감]

"공소취소 검토 안 해" 거듭 강조
“원칙·증거 따라 지위고하 막론 공정 처리”
미래위 자료 요구엔 “조사 중…제출 어려워”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자신을 향한 '정치검사'라는 지적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연합뉴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묻는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광역공소청장과 일선 지방공소청장들에게 관련 검토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도 "공소취소에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첫 출근 당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극히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며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체 개입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참석이 공소청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취소나 구체적인 사건 처리와 관련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정치검사'라고 비판하자 이 대행은 "검사 생활을 29년 넘게 하면서 흑을 백이라고 판단해 업무 처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정치검사였다면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붙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장기간 법무연수원에 있었던 점을 언급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둘러싸고 과거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사건이어서 사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제되지 않은 먼지떨이·망신주기식 수사 방식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과 관련해서는 조사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진상조사는 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자료를 제출할 경우 조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일부 조사 결과와 관련한 질의에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