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들 "문화유산영향평가 근거 제시하라"…국가유산청장에 공개질의

"9년 전 결정 뒤집고 개발 막아"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구역 주민들이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9년 전 결정을 뒤집고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근거를 제시하라"며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세운4구역 전경. 연합뉴스

세운4구역 주민들의 모임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22일 공개 질의서를 통해 "2017년 1월 5일 문화재청은 (세운지구 개발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한다고 명시했다"며 "그런데 국가는 이제 와서 똑같은 땅을 두고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되돌리기 어려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며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약 170m 떨어져 법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과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며 "국가가 스스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세운3·5구역 등은 2017년 이후 별도 문화재 심의 없이 개발을 진행했음에도 세운4구역에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세운지구 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매장유산 심의까지 보류하면서 사업 진행이 멈춰선 상태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의 법적 근거를 공개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별도로 진행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