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김정관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 노동특례 반드시 포함돼야"

22일 산자중기위 종합국삼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22일 밝혔다.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산업부의 입장을 묻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 등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동 특례 규정을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발의한 상태다.

조 의원은 해당 논의가 '속도전'이 아닌 '소모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예산 편성·검토 등과 관련해 산업부가 메가프로젝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정부가 에너지·자원 정책을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분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지적에는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수출)이 나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의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위기 대처 과정에서 원유 도입 가격보다 물량 확보에만 집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그는 "전쟁 같은 상황에선 수급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가격보다는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상황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들도 변해가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