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군수 “도비 축소로 시군 재정 부담 가중…합리적 지원책 마련해야”

양평군, 경기도지사·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 참석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 개선 건의
“지역 현안 사업 안정적 추진 위해 경기도·시군 공동 대응 필요”

전진선 경기 양평군수가 경기도의 재정 악화에 따른 도비 지원 축소와 시군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제기하며 합리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과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21일 경기도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지사-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은 전 군수가 지난 21일 경기도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지사-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안정화와 시군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이 참석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도와 시군이 직면한 재정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채를 발행 한도까지 발행하더라도 1조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비 지원 축소가 시군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협의회는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적용 등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또 반도체 산업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도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한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진선 군수는 "경기도와 시군 모두 어려운 재정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며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감사로서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현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협력해 지방재정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양평=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