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공개회의 배석 제외가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이라는 건 무논리"
AI 활용 논란에도 "몰라서 제미나이 인용한 것 아냐"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국무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주장을 거듭 반박하면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은 선택이 아닌 헌법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체육한마당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2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논란에 대응했다는 지적에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에도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하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을 '위헌적 억지'라고 규정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사권한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은 지난 20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불거졌다. 김 청장은 당시 이 대통령이 발언하는 내용을 받아 적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과 정례적으로 대면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AI 의존 논란과 수사기관장 배석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취지로 반문하며, 국무회의 참석을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개별 사건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의무는 별개의 법적 쟁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연이틀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쟁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충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