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업계·국회 의견 모아 판단"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 업계, 국회 의견을 모아 숙고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연합뉴스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는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등 제도적 미비점 등을 이유로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이 최근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이대로 시행해도 되는지 묻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말에도 "숙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해외 거래서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하자 "지금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 의해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도 현재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