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이 수사지휘한단 인식 매우 유감…구체적 사건 지휘 않을 것"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지적한 보도에
"잘못된 인식 확산…매우 유감스럽고 왜곡된 것"

청와대가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개별사건을 지휘할 것이란 잘못된 인식을 확산하는 매우 유감스럽고 왜곡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는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반적으로 수사 지휘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이) 인허가나 특허권을 가진 장관들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편 내편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하라고 하는 대목이 있다"며 "이게 수사 지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성 수석은 "국민주권 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며 "민생 현안을 비롯한 사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특정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청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AI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썼다. 이후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을 AI에 묻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성 수석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관련 규정을 AI에 물어봐도 확인이 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팩트를 찾아내는 도구를 대통령이 빗대 말씀하신 것이다. AI에 국정을 묻는 게 아니라 AI로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봤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