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교부금 개편 카드뉴스' 반박…"정부 입장만 강조"
"정부가 제작한 교부금 개편안 안내 카드뉴스, 지방교육재정 여건 반영하지 않아"
교육감협희외, 자체 카드뉴스 제작·배포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정부가 제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관련 카드뉴스가 실제 교육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설명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해당 카드뉴스에서 정부는 교부금 증가 규모만 강조할 뿐 세입 감소와 인건비 외 필수 교육경비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자체 카드뉴스를 제작해 안내·배포하기로 했다.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정부 설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제2차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해당 카드뉴스가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과 지출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교원 인건비 관련 설명을 집중 반박했다.
일례로, 정부는 카드뉴스에서 교부금 개편으로 교원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늘어나는 인건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7년 교부금이 전년 본예산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하는 반면 인건비 증가분은 2조5000억원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협의회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7000억원과 2027년 정부안 78조9000억원을 비교해 교부금이 10.1% 증가한다고 설명했지만, 올해 추경을 반영한 교부금은 76조4000억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교부금 증가액은 약 2조4300억원, 증가율은 3.2%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또한 협의회는 다른 교육재정 세입의 감소도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 약 2741억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원 등 총 1조8700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액 7조2000억원에서 인건비 증가분과 세입 감소분을 제외하면 남는 재원은 약 2조8300억원으로 축소된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약 1조8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이전 방안도 추가 부담 요인이라고 꼽았다.
학교 현장의 교원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올해 기준 정원 외 교과·특수 기간제교사 503명과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원 1만7586명 등 총 1만8089명의 교원이 부족하며, 이를 충원하려면 연간 약 1조889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교원 인건비 외에도 학교운영비와 급식비, 공공요금, 노후시설 개선비 등 필수경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감소와 방과후학교·늘봄학교 등 국가시책사업의 교육청 부담 확대, 유보통합 등 신규 정책에 따른 필요 재원까지 고려하면 교육청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교부금 증가액과 인건비 증가분만 비교해 '여유가 충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실제 교육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설명"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교부금 증가 규모뿐 아니라 세입 감소와 필수 지출, 국가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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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정부 설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을 알리기 위한 2차 카드뉴스를 제작해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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