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형일 부총리 "2028년부터 공급 늘어나…집값 점차 안정"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주택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관련 질의에 "현재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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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기 신도시 물량을 점검해 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단기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어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규 공급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최소 2년 이상 예상되는 공급 부족에 맞선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며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장기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충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2년간 전세를 5% 넘게 올리지 않으면 혜택이 적용되고,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 요건을 면제받게 된다"면서 "현재 전월세법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요건이 너무 많이 확대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주택 정책의 관리 지표를 실제 '입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의 공급 여건 악화는 2022~2023년 인허가·착공 지연의 영향이라며 착공이 아닌 실제 입주 실적을 정책의 목표이자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예전에는 인허가 중심으로 발표했다가 미착공 사례가 많아 착공으로 관리해 왔다"며 "입주 단계까지 챙기면 국민의 체감도가 한층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적 주택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전국에 약 15만호가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만호가 수도권 물량으로 파악된다"며 "실제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