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李…野 "차라리 대통령도 AI로 바꾸자"

수사·기소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옹호에 반발
李, 개별 수사 지휘에는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반박하자 야권이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수사·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를 AI 답변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김현민 기자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제한하는 주장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한다는 취지의 AI 답변을 소개한 것이다. 공개된 답변에는 두 기관장의 배석 불가론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위헌적 억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장이 국무회의에서 소관 업무를 논의하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논란은 김지용 중수청장이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불거졌다. 야권에서는 수사기관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제미나이를 활용한 이 대통령의 SNS로 답변하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황당한 일이다.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 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고 언급하며, 대통령이 제미나이에 의존한다면 차라리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취지로 비꼬았다. 이준석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제미나이의 답변 정확성에 대해 지적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라고 지적하며, 당시 발언을 다룬 기사도 함께 게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반박했다. SNS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에서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AI 답변으로 반박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가벼운 처신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대통령이냐, AI 대통령이냐"고 반문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SNS를 통해 법률 해석을 헌법재판소와 법제처보다 AI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국가적 중대사를 AI에 묻고 국정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 책임정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내용의 제미나이 답변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수사·기소기관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며 중수청을 '하수청',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별도 게시글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기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외청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며 수사기관만 예외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는 없다며, 수사 업무의 독립성과 함께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