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규제 등 핵심 현안 집중 조명
"중복상장 거래 추이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자본시장 및 M&A 관련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실무적 영향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2일 세종은 전날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가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에서 장재영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2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에서 장재영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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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롯한 주요 M&A 법제도 변화와 중복상장 규제 등 기업의 주요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장재영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와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의 김방현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기업금융그룹의 박용진 변호사가 차례로 발표자로 나서 주요 법률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자본시장 및 M&A 분야의 권위자인 정 교수가 'M&A 법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최근 주주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M&A 법제도의 주요 변화에 대해 "최근 상장회사 M&A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많이 이뤄졌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M&A 거래 진행 시 이러한 법제도 변화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의 박용진·김방현·이지훈 변호사가 '중복상장 규제'를 주제로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세 변호사는 새롭게 도입되는 상장 규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및 투자 실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특히 중복상장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이뤄진 투자 유치나 분할 등 기업집단 내부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 등 주요 실무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법무법인 세종 박용진 변호사, 김방현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법무법인 세종 박용진 변호사, 김방현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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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최근 시행된 중복상장 규제에 관해 도입 경과, 규제 적용 대상, 상장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 충실 관련 5대 의무 이행, 거래소의 특례 질적 심사 기준으로 나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규제 시행 초기인 만큼 규제의 세부 사항에 관한 거래소의 입장과 해석, 현재 진행 중인 중복상장 거래의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 의무 조항에 관한 최근 판례 및 중복상장 규제에 따라 주주 간 계약 또는 투자계약상 상장 의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투자 전 실사 단계에서 주주 동의 가능성 및 모회사 의존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제반 사정으로 상장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 작성 시부터 여러 대안을 고민해야 하고, 이러한 대안을 고려함에 있어 개정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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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영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와 중복상장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기업의 M&A 전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적·전략적 과제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며 "세종은 그간 축적해 온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거래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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