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트램 1호선 계속 추진… 공사 기간 교통대책 강화

재검토 결과 계약 해지·해제 어려워

울산시가 도시철도 트램 1호선 건설사업을 법과 계약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중단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합법적인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공사 기간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통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22일 트램 1호선 건설사업 재검토 결과와 함께 5대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된 '시민불편 최소화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울산시는 극심한 교통 체증과 재정 부담에 대한 시민 우려를 고려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합법적인 중단 방안이 있는지 살펴왔다. 시민 공론화와 중앙부처 질의, 계약업체 협의, 법률 자문 등을 진행했지만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지난 7월 16일 울산시의회에서 '공론화 조례안'이 부결된 데 이어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질의에서도 합법적인 중단 방안이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공사 정지 기간이 60일을 넘으면 발주기관의 책임 사유에 해당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계약업체와 법률 자문 역시 손해배상 부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울산시는 사업을 무리하게 중단할 경우 국비 반납과 매몰비용,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비 증가와 운영 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비와 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함께 발표한 교통종합대책은 '멈추지 않는 일상,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을 비전으로 삼았다. 소통·안전 증진, 수요 분산·억제, 대중교통 우선, 실시간 정보제공, 신속한 민원대응 등 5대 분야에서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공사 구간에는 직진 위주의 통행체계와 실시간 최적 신호체계를 적용하고,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통일한다. 단계별 시공을 통해 차로 점유를 최소화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과 시외·고속버스 노선 및 내비게이션 우회 안내 등을 활용해 교통수요를 분산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U패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 지원도 강화한다. 도로전광표지(VMS)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민원대응팀을 운영해 시민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사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문수로 구간에는 7대 소통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공업탑로터리를 평면 5지 교차로로 개선하고, 남측 대공원로의 옥동중앙교회부터 대공원 정문 일원까지 도로 폭을 기존 8m에서 12~15m로 확장한다. 북측 법대로81번길은 양방통행으로 전환해 우회 도로망을 확보할 방침이다.

옥동 학원가 일대에는 학원 차량 대기공간 3곳을 마련한다. 정거장 구간은 반폭 분리시공을 적용하고 본선 가시설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차로 수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도로 점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61㎞ 길이의 4차로 문수로 우회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현시점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며 "공사 기간 큰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하며,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귀담아듣고 대책을 보완해 시민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