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결정에 "이진숙 제척 유지" "김현·한준호 이해상충" 공방

與 "질의배제 없어, 이해충돌 회피 요구"
방통위 의결사안 질의 않았다는 이진숙
"민주당 논리면 김현·한준호가 제척돼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이 2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 제척 가처분 일부 인용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과방위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할 때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무겁게 본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제척을 유지한 범위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중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등이다. 이 의원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포함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는 이 의원을 국정감사장 밖으로 쫓아내거나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배제한 적 없다"며 "처음부터 의원으로서 권한과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의 권한은 인정하되,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서 결정했던 건 이해충돌이 있으니 회피해 달라는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이어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당사자(이 의원)에게 회피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본인이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제척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척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같은 날 이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현재 민주당 과방위원 가운데 이해상충 행동을 한 의원은 두 사람이 있다. 간사인 한 의원과 전 간사인 김현 의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퇴직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이었다. 그런데 다음해인 2024년 4월 당선돼 6월 과방위에 배치됐다. 방통위를 그만둔 지 10개월 만"이라며 "한 의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KBS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를 하자 한 의원실 보좌진이 항의 전화를 했다. 명백한 외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차례 밝혔지만 저도 직업의식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방통위에서 의결한 사안은 질의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밝혔고, 송 위원장에게도 개인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YTN 민영화와 관련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 받았다"며 "이에 따라 YTN 관련 질문을 하려는데 그것이 중단되고 저의 발언권이 다수 민주당 과방위원과 범여권 의원에 의해 박탈당했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인용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 의원이나 제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다, 스스로 회피하겠다는 점을 송 위원장과 공개석상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