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 패소…정부·서울시 승소
1·2심 뒤집고 론스타 청구 모두 기각
대법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취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고법판사 정재오·김선희·이원석)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관련 법인 9곳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에 각각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론스타 측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론스타 측 항소와 파기환송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론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배당금과 주식 매각 차익을 얻은 데서 시작됐다. 세무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000억원대 법인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앞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해당 세액에서 공제·충당했다. 론스타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는 2017년 대법원이 투자가 미국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후 론스타는 법인세가 취소된 만큼 공제·충당된 세금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약 1530억원, 서울시 등에 지방소득세 약 152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에 공제·충당된 점 등을 들어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닌 실제 세금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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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는 론스타가 원천징수의무자들로부터 환급청구권을 넘겨받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론스타 측은 당사자 간 합의로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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