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委, 전문위원회 9명 구성…시민 숙의토론 12월 11~13일 개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개최한다.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아 환경 분야 전문가 3명은 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기로 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안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일정을 의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위원회는 환경 분야 3명, 원자력 분야 3명, 중립 분야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환경 분야 전문가를 직권으로 추천했다.

전문위원회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 방향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면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숙의설문은 원전 확대와 축소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하는 찬반 투표 방식에서 벗어나 원전의 역할과 발전량 비중 등을 구체적인 범위로 묻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원전 발전량 비중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질문해 시민들이 적정 수준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이뤄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질문에 특정 방향을 담지 않고, 원전 확대나 축소를 미리 전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은재호 공론화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론화의 균형은 시민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토론의 공정성으로 지켜진다"며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숙의자료집 작성과 숙의토론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며 "공론화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