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배출 주사'로 건강진단 무력화…처벌 근거 없는 산안법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들에게 '납 배출 주사(킬레이션)'를 투여해 혈중 납 농도를 낮춘 DN오토모티브 사태를 계기로 건강진단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작업환경 개선 대신 검사 수치를 낮춰 노동자 건강 보호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해당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7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사업주 및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검사 수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검진 전 킬레이션을 투여해 혈중 납 농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킬레이션 투여 자체를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노동부는 해당 행위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다만 투약이 이뤄진 곳이 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이어서 조사와 책임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지 규정·재검 체계 구체화해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강진단 결과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규율할 명시적 기준과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약물의 투여 여부보다 유해인자 노출을 숨기거나 검사 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킬레이션 주사를 통해 사전에 혈액 노출 수준을 떨어뜨리는 문제에 대해 산안법으로 현재 처벌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사업주의 투약 지시나 비용 부담, 의료기관의 사전 인지 여부 등에 따라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명준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납 중독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치료 목적의 투약과 검사 결과를 낮추기 위한 행위를 구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건강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할 보완 절차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진 직전 혈중 납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등 이례적인 변화가 나타날 경우 투약 이력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면서 검사기관의 독립성과 재검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각에선 혈중 납 수치만으로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결과와 함께 실제 유해물질 노출 수준, 작업공정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작업환경 개선이나 유해 공정 분리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이 실제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보건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예방 목적 킬레이션 금지…치료는 예외
해외에서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막거나 유해물질 노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납 노출 기준에서 사업주가 고용하거나 감독·관리하는 사람이 노동자에게 예방 목적의 킬레이션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혈중 납 수치를 낮추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가 작업환경 개선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납 중독 치료나 진단 목적의 킬레이션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면허를 가진 의사의 감독 아래 적절한 의료 모니터링을 거치도록 하고, 투약 전에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치료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투약 목적과 의학적 필요성을 구분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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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킬레이션 투여 자체에 대한 규제와는 별개로 납 노출 기준을 강화했다. 2024년 개정 지침에 따라 작업장 납 노출 기준은 공기 ㎥당 0.15㎎에서 0.03㎎으로 낮아졌다.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역시 생체시료 모니터링의 객관성을 왜곡하는 일체의 인위적 의료 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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