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일만에 '재정비상' 선언
전임지사 사업 전면 재검토
예비비 동원 추경 지각 통과
민생사업 축소에 사퇴 요구
'빨대' 발언 등 격랑의 100일

취득세수 3년새 11兆->8兆
국비매칭사업 도비부담 2배↑
민선8기서 지방채 5회 발행
최근 2년 채무 증가율 30%
내년 하루 이자비용도 4.8억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법인세 5% 지방 이양 추진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 신설
투자유치 이익도 공유 검토
도정 소홀 지적 부적절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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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브리핑룸. 줄무늬 흰색 셔츠에 파란 정장 재킷을 입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36일 만에 마이크 앞에 섰다. 추 지사는 "도민들께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기자회견장의 무거운 침묵을 깼다. 그가 꺼내 든 것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었다. 차갑고 매서운 경기도의 재정 현실이었다. "당장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끌어올릴 곳조차 없습니다."


재정 비상 상황 선언으로 시작된 추 지사의 취임 100일은 '격랑의 연속'이었다. 전임 지사가 추진하던 투자사업은 전면 재검토됐고, 조직개편을 이유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인사 지연에 따른 공직사회 불안과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 진단이 인사보다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와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다. 민생예산 복원을 둘러싼 줄다리기 끝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상보다 늦은 10월12일에야 통과됐다. 폭설 등 재난에 써야 할 예비비까지 동원해 민생사업 예산으로 돌리면서 추경안은 가까스로 허들을 넘었다.


재정 비상선언의 후폭풍은 예산에만 머물지 않았다. 민생사업 축소 논란이 커지면서 도민 청원 게시판에는 도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등장했고, 청원 답변과 게시글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쟁도 불거졌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설명하며 소방 재정을 '빨대'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고, 관사 임대와 관용차 구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산후조리비 등 일부 민생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재정위기 대응은 정책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취임 100일을 넘긴 추 지사의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재정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세입 확충과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교통난 해소 등 주요 도정 현안을 풀어야 한다. 추 지사에게 경기도 재정의 현주소와 극복 방안,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을 물었다.


-경기도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경기도정을 맡은 지 100일이 조금 넘었다. 그전까지는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다. 막상 도정을 맡아 살펴보니 곳곳에 고름 덩어리가 차 있었다. 먼저 세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경기도 재정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8조1000억원으로 3조원이 줄었다. 반면 국비 매칭 사업에 필요한 도비 부담은 2018년 1조4000억원에서 2026년 2조7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고보조금이 늘면서 도비 부담이 증가해 경기도가 자체 쓸 수 있는 돈은 줄고 있다.

복지 예산도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18년 7조139억원에서 2026년 18조8571억원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늘고 있다. 출생아 10명 중 3명이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이 증가하면서 해마다 16만5000명의 노인 인구가 새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5년 뒤 노인 인구만으로 특례시 하나가 경기도에 생기는 셈이다. 이들 복지 대상자가 늘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빚도 이자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2년 동안 경기도 채무 증가율은 30%를 넘어 전국 평균의 약 3배에 이른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5%를 돌파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때 지방채도 연속해서 다섯 차례 발행하며 한도의 99.6%까지 써버렸다. 경기도 부채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때 2조1000억원이, 민선 8기에서 5조4000억원이 각각 발생해 총 7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하루 이자 비용만 올해 약 3억9000만원이다. 내년에는 4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8년부터는 이자 외에도 원금 상환이 도래한다. 빚이 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 정작 도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든다.


-경기도가 자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얼마인가.

▲지방세 세수가 5년째 정체되면서 가용재원이 빠르게 줄고 있다. 2025년에는 전체 가용재원 4조원 가운데 1조8400억원, 약 46%를 지방채와 기금 등으로 충당했다. 올해도 가용재원 3조4000억원 중 1조3500억원, 약 36%를 같은 방식으로 마련하고 있다.

올해 가용재원은 이미 2조원 이상을 소진해 1조원 남짓 남았다. 취임 직후 업무보고 때 실무진이 감액 추경안을 가져왔을 정도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내년은 더 심각하다. 내년 세입은 36조7000억원, 세출은 35조2000억원으로 가용재원은 1조5000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올해 3조4000억원의 44% 수준이다. 이마저도 올해 두 차례 감액 추경을 통해 세출을 줄인 결과다. 가용재원이 줄어들면 필수 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은 물론, 각종 정책을 추진할 여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이 있는데.

▲민선 8기 도정은 지방채를 다섯 차례 연속 발행하고, 도의회의 거듭된 재정위기 우려 제기에도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한 만큼 더는 비상 상황 선언을 미룰 수 없었다. 도지사는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소상히 공개할 의무가 있다. 경기도에는 재정건전성 관련 조례가 있다. 재정 건전화 지표 개발과 채무관리계획 수립, 재정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다. 정치적 계산만 했다면 재정 상황을 감췄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 당장 인심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했을 것이다.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은 기존 지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경기도는 국고보조금이 많다 보니 전체 예산 규모는 42조원을 넘는다. 문제는 보조금 등으로 분모가 커 분자인 채무가 늘어나도 부채비율 등 일부 지표는 위기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 최근 2년간 채무 증가 속도와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지방채 발행 횟수, 이자 부담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최근에는 행안부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경기도 재정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경기도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개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담배 소비세분 지방 교육세를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로 전환하며 법인세의 5%를 광역 지방세로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지방소비세율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3차례나 인상을 했기 때문에 5% 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법인세의 경우 국가가 95%를, 광역 지자체가 5%를 배분하는 법안이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담배 소비세 중 일몰되는 지방 교육세를 소방 인건비로 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도 정부에 전달했다.


-경기도가 기업 투자를 유치해도 열매는 시군이 가져가는 현 구조 개선 방안은.

▲경기도는 국가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입주에 필요한 물, 전력, 송전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경기도가 떠안는다. 하지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영업 이익은 거의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김동연 지사의 전임 민선 8기 도정만 봐도 5조4000억원의 채무만 늘려놓고 투자금이 전혀 환수되지 않았다. 투자유치 과실은 대부분 31개 시군에 돌아간다. 앞으로 투자유치 수혜를 보는 시군의 일부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


-K 반도체 초격차 생태계 완성과 시군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전략은.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K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하고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겠다. 아울러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 시군 매칭 사업은 조례 지침에 따라 30%가 원칙이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여부, 해당 시군의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31개 시군보다 더 재정 상황이 안 좋다.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문제 해법은.

▲수도권 30분 출퇴근을 위한 교통 대전환을 추진하겠다. 먼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2028년까지, B와 C노선은 2031년 개통하겠다.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경기도 건의 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편하G(지) 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광역 출퇴근 버스인 편하G 버스는 이달 8일 다섯 개 노선이 새로 늘어 현재 29개 노선에서 하루 104회 운행되고 있다. 재임 중에 버스 운행 횟수를 184회로 늘리겠다.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미래대응 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금 일부를 모아 미래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기금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총 162조원의 기금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경기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반도체 메카다. 기금을 활용한 지역사업 배분 시 경기도의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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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보다 중앙 정치에 더 관심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민생 현장과 도정 방향에 대한 것들은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나 GTV(경기도 TV)를 통해서 언제든지 실시간 중계되고 또 자료로 남아 있다. 취임 100일을 지났는데, 지난 석 달 동안 대부분의 시간은 재정 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정 업무 보고와 회의 대책 방안을 찾는데 몰두해 왔다. 취임 후 정시에 퇴근한 날이 거의 없다. 우리 간부 이하 실무 공무원들도 다 같은 처지다. 도정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중앙 정치 관련 의견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말이나 퇴근 후 심야 시간대 주로 한다. 검찰 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의견을 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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