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터지고 나서야 '뒷북' 감사…해외 당국 경고에도 늑장 대응한 은행
[국경 밖 K은행의 민낯]④
우리소다라은행 사고 2년 전 취약점 인지
신한베트남은행 여신 관리 미비점 적발
횡령·배임 발생한 KB프라삭, 본점 연간 감사 대상서 제외
현지 감독당국의 잇단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하면서 또 다른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부통제 강화를 공언해온 은행들이 현지 점포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지 못하면서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경제지 워타 에코노미(Warta Ekonomi)는 지난해 6월 OJK 은행 감독 책임자인 디안 에디아나 래의 발언을 인용해 OJK가 2023년부터 해당 거래 과정의 취약점을 지적하며 경고해왔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인도네시아 매체 블룸버그 테크노즈(Bloomberg Technoz)도 OJK가 2023년 검사 당시 우리소다라은행의 신용장 거래 업무 프로세스에서 취약점을 발견해 은행에 경고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 보도대로라면 금융사고 발생 약 2년 전부터 현지 금융당국이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2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우리소다라은행의 금융사고를 발견한 시점은 2025년 5월27일이다. 지적 시점이 2023년 말이라고 가정하면 약 17개월 동안 우리은행의 자체 점검 과정에서는 해당 거래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매입외환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 사전에 직접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별도의 경고나 주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베트남 금융당국의 검사에서도 해외점포의 여신 관리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신한베트남은행 다낭지점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입증할 서류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대출 실행 후 자금 사용 점검도 내부 규정에서 정한 주기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보증 관련 서류 관리와 대출금으로 형성된 자산의 추적·관리에서도 미비점이 지적됐다. 이에 베트남 금융당국은 신한베트남은행 본점과 다낭지점에 총 9건의 개선 권고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해당 조치에 대해 "일반적인 권고 사항"이라며 "검사 결과를 신한베트남은행 전반의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실제 지적사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외금융협력협의회(CIFC)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은행들은 현지 법인과 지점, 사무소를 포함해 베트남에서 총 20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이 중 신한은행만 이 같은 개선 권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한은행은 베트남에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횡령 사고가 터졌다. 금융사고가 반복된 상황에서 현지 당국의 권고 조치를 받았다는 점은 그만큼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상하이감독국은 지난 12일 하나은행 중국법인 상하이 푸둥지점에 과태료 80만위안(약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사유는 예금·대출 실적을 부풀리고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행위다. 상하이감독국이 이날 공개한 금융회사 제재 18건 가운데 외국계 은행은 하나은행 중국법인뿐이었다.
동남아시아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지만 본점의 해외 법인 감사가 사고 예방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횡령·업무상 배임·사기 등 세 차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KB프라삭은행은 모회사인 KB국민은행의 '2025년 연간 감사계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금융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본점 감사부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뒷북' 검사를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해외 법인이 사전에 본점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해외 모든 점포를 매년 감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내부통제 등급, 위험수준 등을 고려해 내부통제상 미비점이 있는 곳을 선별해 진행한다"며 "KB프라삭의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해 별도로 현장에 나가 점검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이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현지 법인에 대한 내부통제와 해외법인의 관리·감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의 해외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5대 은행이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하나은행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3건)과 KB국민은행(32건), 우리은행(16건) 순이었다. 농협은행은 제재 건수가 없었다.
이처럼 해외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로 인해 금융사고가 반복되면 은행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현지 금융당국의 불신으로 이어져 영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실적을 깎아먹는 악재로도 작용한다. 우리은행의 11개 해외법인들은 올해 상반기 합산 570억83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우리소다라은행에서 발생한 1425억4900만원의 순손실을 상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
빈기범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규모의 크기를 떠나 그 자체로 국내 본점 입장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부정적 이슈"라며 "현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경우 배임·횡령 발생 시 현지 주주의 주주총회 문제제기, 고소·고발 등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해 현지 금융당국 제재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더욱 해외금융 사고 방지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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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사고도 국내 본점 브랜드 인지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비금융권 다국적 기업도 지분을 100% 소유한 직접 자회사가 아닌 공급망 내 독립적 협력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현지 당국 제재를 받기 때문에 고강도로 위험 관리를 하는 만큼 현지에 나가 있는 국내 은행들도 다국적 기업에 걸맞게 현지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더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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