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준금리 동결, 물가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만큼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 다만 금리를 동결했다고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까지 늦춰서는 곤란하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한은의 목표치 2%를 웃돌았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8%였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 변수도 불안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기 회복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 상승률이 다소 낮아졌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기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졌고, 특히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비와 투자 위축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앞선 인상의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추가 인상을 서두르면 경기와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 이번 동결을 그동안의 긴축 효과와 우리 경제의 감내 능력을 확인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의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두 차례 인상 이후 물가 상승 기대가 얼마나 누그러졌는지, 가계대출 증가세와 민간 소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물가 불안을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금리 부담에 경제의 취약 부문이 먼저 흔들리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다음 금리 조정은 이런 변화와 새로 나오는 경제지표를 토대로 결정할 문제다. 서둘러서도, 대응할 때를 놓쳐서도 안 된다.

정부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놓아야 할 것이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급 불안을 줄이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는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재정 지출이 물가를 다시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금리 동결은 앞선 인상의 파급효과를 살펴보자는 선택이지, 경제 전체가 물가 걱정을 덜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아시아경제 colum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