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방위로 번지는 C쇼크, 정부 대책은 어디 있나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약 600% 늘어날 것이란 보도에 국내 반도체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보면서 한때 시장에서 독보적 위상을 차지했으나 2020년대 들어 중국에 역전당한 LCD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아시아경제는 연속 보도를 통해 자동차, 바이오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중국발 충격을 짚었다.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의 국내 판매는 올해 누적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의 6배를 넘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7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돌파했다고 한다.

중국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C쇼크를 개별 기업의 경쟁 문제로 남겨둘 단계는 이미 지났다. 중국 기업이 급성장한 이면에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의 공세에 유럽연합(EU)은 뒤늦게 산업가속화법(IAA)을 제안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중국산 전기차에는 최고 45.3%의 관세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역시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통해 중국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

미국, 유럽의 대처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이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나라의 중국산 승용차 기본관세는 8%로, 중국(15%)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생산세액공제 논의에서도 전기차를 제외해 업계의 우려를 샀다.

그렇다고 우리도 관세를 일률적으로 높이거나 저가 경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중국의 불공정 지원에 엄밀하게 대응하되, 근본적으로는 제품 경쟁력을 높여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산업별로 중국의 공세 수준과 국내 기업의 취약 지점을 점검하고, 금융·세제·인력·공급망·규제를 포괄하는 범정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번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되살리기는 정말 어렵다. 반도체 호황에 가려 안도할 시간이 없다.

논설실 colum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