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2 윤동주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2 윤동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제척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수 독재를 막아달라.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무도한 정당과 정권을 심판해 달라"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국정감사 제척 건과 맞물려 있다. 여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서 국감 제척을 시도해 처리했다. 그러나 헌재는 포괄적 제척은 국회의원 감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결과적으로 이 의원은 국감장에 복귀하게 됐다.

이 의원은 그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여당과 각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 일가의 묘소 문제를 고발한 후 이틀 뒤에 제척을 결의한 게 과연 우연이겠나"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의 정치적인 부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의원은 2024년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이유로 민주당 주도하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 의원은 이듬해 헌재의 탄핵안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냈지만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AD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이 지금 할 일은 '정신승리'가 아니라 제척 준수"라며 "국민을 오도하지 말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다시 이 의원과 각을 세웠지만, 이번 논란 역시 이 의원의 존재감만 부각시킨 또 하나의 정치적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