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수송 사회적 편익 연 6500억"…국가적 투자 필요

‘무임수송 지속가능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초고령화로 2050년 순손실 3조원대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이 어르신의 외부 활동을 늘려 연간 6500억원 넘는 사회적 편익을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는 2050년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을 전망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표지.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22일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하고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했다. 지난 7월 착수해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2025년 기준 연간 6506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자살·우울증 예방과 질환 감소 등 건강 분야가 3386억원으로 가장 컸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환경 분야가 2293억원, 지역상권 소비 활성화 등 경제 분야가 827억원이었다.

건강 분야에선 자살 예방 효과만 142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편익은 고령화에 따라 2035년 8983억원, 2050년 1조59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공사 관계자는 "무임수송이 단순 운임 감면을 넘어 국가 복지 재정 등을 절감하는 '공공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운영기관 재정이다. 6개 기관의 합계 당기순손실은 2025년 1조4821억원에서 2030년 1조9139억원, 2050년 3조1486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학회가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선 재원 부담 주체로 '중앙정부'(41.7%)와 '지자체'(31.9%)를 꼽은 응답이 73.6%였다. '운영기관 자체 부담'은 9%에 그쳤다. 다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1.5%로 절반을 겨우 넘었고,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24.4%에 달했다.

학회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은 정부가 정한 교통복지 목적의 운임 감면 손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또는 분담 보전한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지원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의 '모두의 카드',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등 부처별 교통복지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 대안으로는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중심의 관계 부처 협의체를 꾸려 부처별 역할과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무임수송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33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데 연령을 올려도 그 시점이 2034년으로 1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학회는 연령 상향과 함께 국비 지원을 포함한 재원 분담 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무임수송제도 유지를 위한 공공 재정 투자는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정책적 선택으로 평가됐다"며 "국회와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