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 인상 효과 점검" 한은, 기준금리 동결…연 3.00%(상보)
7·8월 인상효과 확인…취약차주 여파 등 점검
시장선 "긴축기조 유지…다음인상 11월" 전망
성장 호조, 올 성장률 4.0% 전망까지+수요측 물가상승 우려
선제 금융안정 조치 선호·중립금리 상향 가능성 등 고려할 것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되 지난 7·8월 백투백(연속) 인상에 따른 효과를 점검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다. 앞서 아시아경제가 국내 및 외국계 경제연구소·증권사·은행 등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13명 중 12명(92.3%)이 이달 금리 3.00% 동결을 예상한 바 있다.
이달 동결은 숨 고르기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선 7·8월 연속 인상이 '가래로 막을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호미로 미리 막는' 선제적 조치였다는 점에서 이달 통화정책의 여유가 확보돼 취약차주 여파 등을 점검할 시간이 확보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20원 선까지 하락한 점 등도 이달 인상 명분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최근 환율 수준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22.8원까지 하락했다. 장중 저가 기준 2024년 10월2일(1317.1원) 이후 가장 낮았다.
다만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로 '호미(선제 인상)'가 필요한 시기로 11월을 꼽았다. 근거는 반도체 수출 효과가 불러온 높은 성장세와 물가 상방 압력이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 금리차 축소 역시 고려 대상이라는 평가다. 현재 미국(상단 4.00%)과의 금리차는 1.00%포인트다.
올해 1~8월 누적 경상수지는 279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96억7000만달러)의 4배에 달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고 3.6%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선 아시아경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1명 중 8명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5~4.0%로 점쳤다. 지난 8월 한은 전망(3.3%)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은 역시 다음 달 있을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물가 우려도 여전히 짙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고공행진 여파와, 반도체 효과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이 유발하는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 우려가 큰 상황이다. 브렌트유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장중 배럴당 112달러에 육박하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2분기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6.4% 뛰었다. 1979년 3분기(27.7%)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한은은 지난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가 비용 충격의 전이, 수요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 진단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선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8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등의 오름세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주춤했던 가계대출도 이달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5일 기준 783조59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대비 2조7643억원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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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대체로 최종금리가 현 수준에서 0.25%포인트(25bp)씩 두 번 더 올라간 3.5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금리를 4.00%까지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성장 호조와 한은의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우려, 선제 금융안정 조치 선호, 중립금리 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11월 추가 인상을 통해 통화 긴축을 지속하되, 취약 부문은 재정정책을 통해 선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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