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무보, 금융배출량 측정하고도 5년째 공시 미뤄

차규근 "올해 산정분부터 공시·유의영역 반영"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약속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금융배출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배출량을 산정하고 고탄소 업종도 이미 도출했지만, 공시와 감축목표 수립 등 후속 조치는 여전히 검토 단계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22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1년 5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외부 컨설팅을 거쳐 2023년 금융배출량 1576.7만t, 2024년 1499.6만t을 산정했다.

그러나 공사는 금융배출량 공시 여부에 대해 "측정 초기 단계로 안정화 이후 공시 및 목표 관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감축목표와 유의업종 지정은 "안정성 확인 후 검토 계획", 지원 한도 설정과 인수심사 반영은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일정도 2030년까지 측정 체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공사가 2024년 11월 제출한 컨설팅 최종보고서에는 발전·광업·수상운송업 등 8개 업종이 온실가스 관리가 필요한 유의영역으로 제시됐다. 이들 업종의 지원을 제한하면 고탄소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담겼다. 공사 금융배출량의 85%는 발전·광물에너지 사업금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사 사장은 PwC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공시와 감축목표, 유의업종 관리 등 핵심 조치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차 의원은 "TCFD 지지선언은 기후 위험을 관리하고 알리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측정한 숫자를 5년째 공개하지 않고 '검토 예정'만 반복하는 것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산정분부터 금융배출량을 공시하고, 8대 유의영역의 내규 반영과 감축목표 수립 시점을 연도별로 정해 경영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