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의심거래보고 10년새 두배 늘었는데 FIU 인력감소…"확충시급"

가상자산은 3년 새 5배 이상 증가
한창민 "심사·분석 인력확충 시급"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으나 금융정보분석원(FIU) 인력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전자금융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FIU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TR 건수는 133만3391건으로 2016년(70만3356건)보다 89.6%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약 96만건이 접수돼 지난해 보고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STR은 금융회사 등이 거래 과정에서 자금세탁이나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FIU는 이를 분석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므로, 의심거래보고의 충실한 분석은 불법자금의 흐름을 포착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STR 건수는 2016년 70만3356건을 시작으로 2023년 90만6462건, 2024년 108만4142건, 지난해 133만339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8월 건수를 월평균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143만8000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7.8% 많은 수치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고 증가세가 가팔랐다. 2022년 1만797건에서 2023년 1만6076건, 2024년 1만9658건, 지난해 6만2055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증가율은 전년 대비 215.7%에 달한다. 올해도 8월까지 5만2746건이 접수됐다.

반면 FIU 현원은 감소세를 보였다. 2024년 74명에서 올해 71명으로 3명 줄었다. 올해 9월 말에도 71명이었다. 정원(79명)도 채우지 못했다.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2022년 67명, 2023년 73명, 2024년 74명, 지난해 71명, 올해 9월 기준 71명이다.

한 의원은 "STR이 급증하는데 이를 심사·분석할 인력이 줄면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가상자산 분야를 비롯해 늘어나는 보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