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불가능 '동일가치' 시장 경직 초래
개인차 무시한 일률적 보상은 불공정
정규직 보호 선의, 청년층에 비용 전가
임금 보호 넘어 전향적 유연성 확보를

[The View]임금 체계 개편, 채용 시장에 불어올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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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물론 원론적으로 같은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자가 단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이 상승하고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이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경영학적 파급효과를 냉철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적 선의가 언제나 정의로운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경제학적 문제는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동일가치노동을 규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측정이 어려운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측정이 불가능한 문제에 가깝다. 예를 들어 동일한 프로그래밍 직무를 수행하는 두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직원은 특정 업무를 한 시간 만에 끝내지만, 다른 직원은 동일한 업무를 완료하는 데 세 시간이 걸린다. 두 사람은 같은 직무를 수행하지만 성과와 생산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생산성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을 제공하는 원칙이 오히려 더 공정한 것 아닌가. 나아가 이러한 성과 차이가 개인의 역량에서 비롯된 것인지, 팀의 특성이나 업무 환경 기타 요인에서 기인한 것인지도 통제해 고려해야 한다.

전문적인 인사조직을 갖춘 기업들조차 매년 인사 평가, 즉 개별 직원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데 골머리를 앓는데, 제삼자인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동일가치노동이라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열심히 일해도, 더 뛰어난 성과를 내도 같은 보상을 받는다면 그 누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는가. 정해진 시간에 더 적게 일하면서도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정책이 개인의 근무 태만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경영학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기업의 임금 지급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안을 선택할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부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대응할 확률이 높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취업시장 내 가장 취약한 약자, 바로 취업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이다. 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사람의 실제 생산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어렵다. 만약 초기 생산성과 업무 적응 기간에 따른 임금을 조정할 수 없다면,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신입사원을 뽑기가 더욱 부담스러워진다. 즉, 검증되지 않는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보다 안 뽑는 편이 나을 수 있는 것이다.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AI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직된 고용 규제가 아니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다.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기업이 신규 채용에 나설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청년들에게 기회가 열린다. 기회가 열려야 경제도 활력을 되찾는다. 기업의 부담이 커질수록 채용의 문부터 닫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기업이 채용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려면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보상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의 선의나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가 혜택을 얻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과학적 연구와 실증적 증거에 기반하여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일이다. 더 좋은 노동시장은 이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임금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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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나경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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