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알리고 싶었다…피의자들 한목소리
해소 안 된 원한, 출소 후 더 위험하게 터져
원한이 폭력으로 번지기 전 선제 개입해야
"나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최근 인천 상업시설 흉기 난동범 최충락(59)과 강남 특허법인 방화범 이모씨(77)가 내놓은 범행 동기는 판박이다. 수단은 달랐지만 극단적인 사건을 일으켜 사회적인 주목을 끌겠다는 목적만큼은 동일했다. '이슈화'를 일종의 해결 수단이나 복수의 도구로 삼는 기괴한 확신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미디어 환경이 이같은 왜곡된 인식을 부채질했다고 분석한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특임교수(프로파일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인 미디어가 일상화된 시대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도 이슈가 되고 오르내리면 무언가 해결된다'는 그릇된 신호가 지속적으로 제공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범죄 환경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사법·교정 시스템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도소 내부에서 수용자 통제가 잘 이뤄지면 교정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향 탓에 출소 후 사회적 차원의 재범 방지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4년 전 동일한 범행으로 복역하고도 출소 후 또다시 불을 지르거나, 전과 10범이 전자발찌를 찬 채 흉기를 들 만큼 사법 시스템은 억눌러진 피해망상과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원한이 폭력으로 번지기 전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영국, 호주에서는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가가 연계된 '고착 위협 평가 센터(FTAC)'를 통해 특정 대상을 향해 반복적 위협을 가하는 위험군을 사전에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국가폭력범죄분석센터(NCAVC)를 통해 매일 발생하는 특이하거나 반복적인 강력 범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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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단순한 개인의 결함으로 치부하는 시대는 지났다. 강력범죄를 '사이코패스의 광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 끝에 남은 분노를 흡수할 국가 차원의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시작은 강력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위험군에 대한 추적 관리에 있다. 법의 무능과 시스템의 공백을 방치한다면 이슈를 노린 테러는 계속해서 무고한 시민을 겨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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