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10월말→연내' 연기(종합)

국가교육위원회가 10월 말 발표하기로 했던 '2028~2037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연내 발표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위원 간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국교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국교위는 지난 8월 마련한 초안을 교육부에 전달해 검토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반영해 이달 말 시안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추가 검토와 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관련 부처 협의, 국교위원 간 숙의를 위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이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정부와 국교위 간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합의되지 않은 시안을 공개할 경우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영환 위원은 "부처 협의와 의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시안을 공개하면 오히려 더 큰 쟁점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한은 고정하지 않되, 시안 발표 일정은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이현 위원 역시 "일정에 구애받기보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안을 발표하는 게 낫겠다"며 일정 연기를 제안했다.

반면 발표 시점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경회 상임위원은 "무기한 연기하기보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보고하겠다는 식의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덕제 위원도 "내년 3월에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 발표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느냐"며 "그 안에 숙의하겠다는 시간은 정해서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김건 위원 역시 "국민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발표 시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까지 시안을 발표하는 방안과 발표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추후 다시 논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교위원들은 시안 발표를 연기하는 것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했지만, 발표 시점을 고정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결에 따라 국교위는 10월 말 예정이었던 시안 발표는 올 연말까지는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일정 조정은 시안 발표에 한정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최종 확정 시점인 내년 3월은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